주간경향(총 8 건 검색)

“낳고 키울 환경 다 갖춘 다음에나 고려해볼 정책”(2023. 09. 01 10:57)

... 있음이 드러났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2023년 본예산에서 공공주택 예산 5조7000억원 전액을... 돼야 한다. 정의당은 국가가 개발한 택지는 공공임대주택으로만 공급하고, 분양하더라도 국가에만...

주간경향>정치 | 박송이 기자 psy@kyunghyang.com

민간개발 ‘저울질’에…한 발도 못 나간 공공개발(2023. 07. 14 11:21)

.... 국토부 계획대로라면 지금쯤 공공임대주택을 한창 짓고 있어야 한다. 동자동... “지난해 겨울에는 ‘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7000억원 삭감’을 막기 위해 쪽방 주민들이 국회...

주간경향>경제 | 박송이 기자 psy@kyunghyang.com

[김유찬의 실용재정](19)‘좋은 불평등’이 가능키나 한가(2023. 01. 27 14:41)

... 9월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재난불평등추모행동 관계자들이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예산 대폭 삭감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. / 연합뉴스 최근 <좋은 불평등>(최병천)이라는...

주간경향>경제 | 김유찬 홍익대 교수·포용재정포럼 회장

정부 미분양 주택 매입, 건설사들 배만 불릴라(2023. 01. 27 14:44)

.... 더군다나 지난해 대비 약 5조원이나 삭감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상대적으로 비싼 미분양 아파트 매입에.... 이 변호사는 “경기조절 측면에서 공공임대주택이나 매각 용도로 공공이 주택을 갖고...

주간경향>경제 | 주영재 기자 jyj@kyunghyang.com

이도 저도 아닌 ‘윤석열표 예산’(2022. 12. 30 14:55)

... 11월 29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‘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’ 주최로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. / 연합뉴스 조세특례제한법(조특법)의 경우 반도체...

주간경향>경제 | 안광호 기자 ahn7874@kyunghyang.com

[김유찬의 실용재정](15)불평등을 키우는 조세·재정정책(2022. 11. 18 11:20)

....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내년에 사용될 복지예산의 규모는 실제가치로는 감소했다.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대폭 삭감했으며, 공공형 노인 일자리 사업의 예산도 줄였다. 세제개편안을 보면 소득...

주간경향>경제 | 김유찬 홍익대 교수·포용재정포럼 회장

[김유찬의 실용재정](13)현실도 미래도 외면한 2023년 예산안(2022. 10. 07 14:01)

... 감소한다고 봐야 한다. 가장 중요하게 지적해야 할 복지 분야 예산편성의 잘못은 공공임대주택 예산 전액 삭감이다. 이는 주거복지 측면에서 국가가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...

주간경향>경제 | 김유찬 홍익대 교수·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

[커버스토리]서울시장 선거 지원 누가 뛰나(2010. 05. 26 13:30)

... 출신인 이용섭 의원과 ‘사람을 위한 예산 50%’ 공약을 만든 김수현 전 환경부... 내세우고 있다. ▲100만개 일자리 창출 ▲공공임대주택 10만가구 건설 ▲광역급행철도 구축 ▲강남...

주간경향>정치 | 최영진 기자 cyj@kyunghyang.com